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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행정법강의(2017) (제14판) - 제14판 검색
  • 박균성 (지은이)박영사2017-02-05
[중고] 행정법강의(2017) (제1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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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강의』는 지난 제1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과 민법(사법)의 관계, 신고, 등록, 재량준칙의 구속력,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행위의 부관, 변경처분의 절차, 행정조사, 이행강제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인허가의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이의신청, 재결의 효력,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법상 처분, 소의 이익, 입증책임, 기속력과 기판력의 구별, 헌법소원,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 주민소송, 공공의 안녕과 질서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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