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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의 분권개혁에서 민관협동형 지방경제정책 프로그램의
초기 도입 과정에 대한 연구서!
고이즈미의 시장개혁이 야기한 지역격차 담론!
전후 일본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역 간 균형발전원칙을 유지해 오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더욱 자발적인 지방경제 성장을 목표로 분권개혁을 추진하였다. 권력 이양을 비롯하여 지방경제정책에서 민간기업과 지방공동체 같은 민간 행위자의 개입을 늘리고자 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지방도시개발정책, 지방산업정책, 지방공공시설관리정책 분야에서 민관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들 민관협동형 프로그램들은 실제 일본의 각 지역에 도입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다른 유형으로 분화된다. 대도시권에서는 시장개혁 모델에 입각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자리 잡은 반면, 지방도시권에는 공동체 참여 모델이 안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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