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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북조선 보건의료 체계 구축사 2(2012∼2023)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발전 전략) - 2012~2023,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발전 전략
| 선인 현대사총서 65 - 엄주현 (지은이)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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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1년까지 김정은 집권 10년,
북조선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의 모색을 살펴본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여 년간 보건의료 부문의 정상화를 도모했다.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계승만으로 정상화는 요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강화됐고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은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야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조치로 취할 방법이라곤 완전한 봉쇄밖에 없었다. 10년 동안 수행한 보건의료 정책은 무용지물이었다.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자발적 봉쇄를 취한 3여 년 동안 김정은은 내치에 집중하며 보건의료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모색했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미국과의 대결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컸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수행하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였다.
이에 과학기술과 보건의료를 접목하며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의료)를 적극 활용 하였으며, 의약품 등 보건의료 물자 생산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병원과 위생방역소 등 기존의 명칭을 완전히 변경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했다. 여기에 더해 국영 무상치료제를 넘어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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