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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대비, 제8판
- 이재상 (지은이)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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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https://image.aladin.co.kr/product/31399/32/cover500/k752832202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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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제1문에서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2.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3.2022년~2023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4.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6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2.12.16. 2022도1062)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2~2023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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