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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노동법 (제20판) - 제20판 검색
  • 임종률 (지은이)박영사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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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노동법 (제2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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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법학회에서는 2020년 12월 「노동판례백선」(제2판)에 수록된 판례 중에서 30개를 핵심판례로 선정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판례에 대해서는 각주의 판례 표시 끝부분에 ‘〈핵심판례〉’라고 적었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종전의 설명을 수정 또는 보완한 곳도 있다. 유니언숍 조항과 해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공정대표의무,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 공휴일, 임금채권 보장, 부당해고등 구제에서의 판정, 차별의 시정신청 등의 각 부분은 대폭 고쳐 쓰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조합원자격, 노동쟁의의 개념,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신청의 이익, 근로기준법의 적용, 연차휴가수당 등의 부분은 종전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보완했다.
    체제를 바꾼 것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차별 등에 시정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이 부분을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른 기존의 차별 시정절차와 통합해 설명하되, 이 기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와 차별의 시정을 하나의 장에 통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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