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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2023-01-13
[중고] 법원실무제요 형사 I.II.III [전3권]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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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권 목  차 - 총론.제1심공판(1)

    제1편 총론

     제1장 형사소송
     제2장 법원
     제3장 소송관계인
     제4장 장부의 조제 및 등록.전산입력
     제5장 소송서류의 작성
     제6장 소송기록의 조제및 관리
     제7장 보고사무


    제2편 제1심의 절차

     제1장 수사와 관련되는 절차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의 준비
     제4장 법원의 강제처분
     제5장 공판준비절차


    2권 목  차 - 제1심공판(2).상소심 등

    제2편 제1심의 절차

    제6장 공판절차
     제7장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별절차
     제8장 공판의 재판


    제3편 상소심의 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에관한 절차
     제3장 상고에 관한 절차
     제4장 항고에 관한 절차


    제4편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기타의 구제절차


    제5편 특수절차

    제1장 약식절차
     제2장 즉결심판
     제3장 몰수 및 추징보전
     제4장 형사보상
     제5장 국제형사사법공조


    3권 목  차 -  영  장

    제1편 총론

      제1장 영장주의와 기본권
      제2장 영장심사에 관한 법원의 책무
      제3장 영장재판을 통한 사법적 통제

    제2편 수사 관련 강제처분

      제1장 체포와 구속
      제2장 압수 . 수색 . 검증
      제3장 감정유치 . 감정처분허가
      제4장 통신비밀 등의 제한
      제5장 신분의장수사허가

    제3편 법원의 강제처분

      제1장 총설
      제2장 피고인의 소환 . 출석명령 . 동행명령
      제3장 피고인의 구속
      제4장 피고인의 구인
      제5장 압수와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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