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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성 (지은이)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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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1 (한국언권의 법사상적 연원과 확립)](https://image.aladin.co.kr/product/794/88/cover500/8959333794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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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헌법원리에 기초한 언론 법제와 공화주의적 헌법원리에 기초한 언론법제가 빚는 갈등과 대립을 문제시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책이다. 원리적 제언과 제도적 제언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한다. 원리적 제언으로는 숙의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파트너십, 민간자율규제의 허용을 들 수 있으며, 제도적 제언으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정책평가, 입법평가의 도입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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