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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5권 행복의 정치
가난한 신생 독립국가로 출발한 한국 사회의 행복은 의식주의 결핍을 극복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행복 그 자체로 간주되었다. 그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고 2020년 국내총생산을 기준 G7의 이탈리아를 제쳤으며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에 공인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이 대한민국을 행복의 나라로,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끌었는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고, 산업재해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민들의 불행 수준을 대리하는 핵심지표인 자살률도 가장 높다. 청년들의 절망, 계층이동 사다리의 상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과 진영의 대립은 이 시대 언론을 장식하는 주요키워드이다.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은 확성기의 구호로 모두가 수긍하지만 실현되기에는 요원하다.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청년들이 비혼을 선택하고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선택이 되면서,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매년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면면을 보면 물질적 풍요나 경제성장 자체가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 사회의 행복 수준이 낮다는 것은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대표적인 조사 자료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는 매 5년마다 전 세계 국민의 행복(삶의 만족도)을 측정하여 발표하는데 제6차 조사결과(wave 6)에 따르면 2014년의 한국인 행복도는 조사 대상 79개국 중 59위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국민들의 행복수준에 더욱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팬데믹과 경제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삶의 질 수준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본질적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가치가 국민행복의 증진에 있는 것이라면, 이제 사회경제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기이다.
본 책은 ‘국민행복 추구’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으로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법률적·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정책적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시대의 개막을 위한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