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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소개서’이자 ‘기본소득 비판서’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촉구하는 ‘미래 복지국가 제안서’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편적 복지국가 진영의 합당한 응답과 정책 대안을 담았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리를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쉽게 기술한 ‘기본소득 소개서’다. 그 리고 오랜 역사의 기본소득 담론을 현실의 세계로 가져와 정치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주장 과 논리를 소개하고, 이것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한 ‘기본소득 비판서’다. 나아가 경 제·노동·복지 체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이 미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문제제기 에 대해 보편적 복지국가 진영이 합당한 응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촉구하 는 ‘미래 복지국가 제안서’다.
우리나라 복지국가 운동의 최고 전문가인 저자 이상이는 앞으로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록 우리 사회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로 인도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 을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의 도입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 필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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