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된 정의 (양승태 사법부가 바꾼 인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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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된 정의 (양승태 사법부가 바꾼 인생들) - 양승태 사법부가 바꾼 인생들 | 셜록 2
이명선,박상규,박성철 (지은이)후마니타스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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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쫓는 사법 농단의 궤적!

기자들과 변호사로 구성된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2017년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부터 그 민낯을 드러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재판 거래 의혹 피해자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기록한 『거래된 정의』. 지난 3년여에 걸쳐 취재한 기록으로, 제주 간첩 조작 사건, 재일 교포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전범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화,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KTX 승무원 해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어두운 근현대 정치사와 만나며 국가와 사법부가 어떻게 보통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는지 증언한다.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양승태의 법관 시절 1975~2004’에는 청년 법관 양승태가 일찌감치 정권에 협조하는 판결을 내리며 법관으로서 승승장구하게 된 과정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담았고, 2부 ‘양승태의 대법관·대법원장 시절 2005~2017’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KTX 승무원 해고까지, 사법부 특조단의 공개 문건을 통해 폭넓게 드러난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재판 거래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논란을 빚은 재판도 정리해, 사법부가 안일한 선고를 내렸을 때 그것이 어떤 파장을 낳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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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용감이 많으며 헌 느낌이 나는 책	전체적인 변색 모서리 해짐 있음 2cm 이하의 찢어짐 오염 있음 낙서 있음 도서 겉표지 없음 아웃케이스 없음	전체적인 변색 모서리 해짐 있음 오염 있음 낙서 있음 (이름 포함)	변색 없음 2cm 이하 찢어짐 있음 5쪽 이하의 필기 및 풀이 또는 밑줄 있음 얼룩 및 오염 있음 제본 탈착 없음 본문 읽기에 지장 없는 부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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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 판사 추천! 양승태 사법부가 거래한 삶들"

양승태 사법 농단. 장마비처럼 쏟아져내린 기사들에선 이렇게 깔끔한 말로 정리되었다. 어떤 현상에 짧은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잊는다.

간결한 기사 뒤, 괄호 안에 숨은 것은 스러져간 인생들의 이야기다. 땅! 법봉이 부딪힐 때,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 채무자가 되었다. 땅! ktx 여승무원 노조원이 세 살배기 딸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땅! 빨갱이로 몰린 전교조 소속 교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양승태 사법부는 쓰러진 삶들을 차곡차곡 포개어 밟고 올라섰다.

어떤 책은 경쾌한 앎을 선물함으로써 그 의미를 다 하지만 어떤 책은 읽고 난 뒤 묵직한 요구를 건네온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취재하고 쓴 이 책은 약자들의 삶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된 이후, 우리가 할 일을 묻는다. 양승태의 유죄가 인정되었으니 그것으로 끝일까? 역사의 한 장을 서둘러 덮고 넘어가려는 이 사회의 손목을 절실하게 붙들고 책이 말한다. 정면으로 수치심을 마주하고 사법 독립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한다고.

- 사회과학 MD 김경영 (2019.12.17)

기본정보

반양장본
392쪽
140*210mm
5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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