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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https://image.aladin.co.kr/product/30516/24/cover500/8949966654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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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품 구매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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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관한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령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중심으로 주요 관련 규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주요한 제도를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제도의 소개가 아니라 실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문제점 및 개선안을 같이 살펴보았다. 특히 외국의 논의 과정도 적시하여 입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앞부분의 불법차명거래 금지 부분의 경우에는 각 형사법･금융관련법 및 기타 개별법으로 차명거래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지, 명의 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각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처벌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이를 보기 좋게 표로 현출함으로써 불법차명거래금지와 이를 적발하기 위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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