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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한미 FTA 핸드북 (공무원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 해설) - 공무원을 위한 한미FTA 협정문 해설 검색
  • 송기호 (지은이)녹색평론사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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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한미 FTA 핸드북 (공무원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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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5월 25일에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 영문본의 해설!

    한미 FTA 협정문 24개 장을 꼭 읽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저자는 비즈니스맨도, 일반인도, 연구자도, 주부도 아닌 공무원을 지목하였다. 왜냐하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공무원의 업무가 국제중재에 회부되어 외국인에 의해 판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된 협정문을 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핸드북』은 한미FTA 공개본의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 업무 전반이 어떻게 국제중재 회부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법적 의무가 공무원에게 부과되는지, 또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과연 수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한미FTA 11장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저자는 협정문의 조항 하나하나를 해설함으로써 낯선 영미법 법률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미국-호주 FTA, 미국-싱가포르 FTA, 세계무역기구 등 다른 협정문의 조항들과 비교하여 한미 FTA의 낱말이 갖는 특징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부록편에 한미 FTA 협정문 11장 영문본과 공식 한글본을 수록하여 더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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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등급 헌 상태 표지 책등 / 책배 내부 / 제본상태
    기본정보
    기본정보
    • 반양장본
    • 256쪽
    • 128*188mm (B6)
    • 256g
    주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