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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하중 (지은이)법문사2014-01-03
[중고] 행정법개론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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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성립함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경찰관직무집행법」·「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건축법」·「하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가스사업법」·「공직선거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 등이 대폭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제11조의2)을 두고 있는바, 저자가 그 도입을 계속 주장하여 왔던 매우 의미있는 법제의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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