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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담론은 보수와 진보,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회적 강자와 약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서 동등하게 환영받는 주제가 되었다. 이제는 난개발 중의 난개발조차도 ‘친환경’의 이름으로 자행되는가 하면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명목만 달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세상이다.
이처럼 환경주의가 남용되는 세태 속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입안되고 또 일단 시행이 확정되면 아무런 비판 없이 몇 년씩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과정에서 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