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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민영공화국 (전환기 한국경제, 민영화가 도약을 이끈다)](https://image.aladin.co.kr/product/254/86/cover500/8988958667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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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민영공화국 (전환기 한국경제, 민영화가 도약을 이끈다)
· ISBN : 9788988958667
· 쪽수 : 263쪽
· 출판일 : 2008-08-30
· ISBN : 9788988958667
· 쪽수 : 263쪽
· 출판일 : 2008-08-30
책 소개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명한다. 먼저 민영화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정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 민영화 과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되는 각종 형식과 방법을 소개하며, 민영화에 성공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도 보인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왜 민영공화국인가?
1. 민영화의 뜻
2. 고전학파가 본 정부
3. 민영화는 대세인가?
4. 한국인의 속성과 민영화
5. 민영공화국 건설의 기초여건
제3장 민영화의 형식과 선례
1. 국유화 해제(자산매각)
2. 정부 업무의 공사화 - KT&G
3. 공사(公社)의 완전 민영화 - 공항 민영화
4. 공공 서비스기관의 민간운영
5. 계약제도
6. 공공부문의 민간인 채용
7. 공·사(公·社)경쟁제도 - 일본의 시장화 테스트
8. 구매쿠폰제도(Voucher제도)
9. BOT 또는 BOO
10. 자원봉사제도(Volunteer System)
제4장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
1. 한국 민영화의 현주소
2. 민영화의 효과
3.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1 - KBS
4.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2 - 금융기관
5.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3 - 각종 공기업
6.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4 - 국책연구원
7. 민영화 이후의 대정부관계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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