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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58246358
· 쪽수 : 680쪽
· 출판일 : 2021-02-05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4
제1항 헌법의 법원 4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국가긴급권 13
제2항 저항권 13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6
제1항 국가형태 26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6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2
제1항 헌법 전문 32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3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53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53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56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1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6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6
제2항 정당제도 66
제3항 선거제도 76
제4항 공무원제도 89
제5항 지방자치제도 9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10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0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8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0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9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9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19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0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24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4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4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47
제2절 평등권 15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2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82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82
제1항 생명권 18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83
제3항 신체의 자유 184
제3절 사생활 자유권 21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0
제2항 주거의 자유 222
제3항 통신의 자유 223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2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33
제1항 양심의 자유 233
제2항 종교의 자유 23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56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68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71
제1절 재산권 271
제2절 직업의 자유 28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4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04
제2항 참정권 30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21
제1절 청원권 324
제2절 재판청구권 32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4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제와 체계 349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5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5
제4절 근로의 권리 379
제5절 근로3권 383
제6절 환경권 386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87
제8장 국민의 의무 39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399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9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99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99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402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05
제4장 통치작용 407
제1절 입법작용 407
제2절 집행작용 407
제3절 사법작용 407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413
제1절 국 회 413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413
제2항 국회의 구성·조직·운영 413
제3항 국회의 권한 427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51
제6장 대통령과 정부 461
제1절 대통령 461
제1항 대통령의 선거 461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61
제3항 대통령의 권한 465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75
제5항 행정입법 478
제2절 협의의 정부 492
제1항 정부의 의의 492
제2항 국무총리 495
제3항 국무위원 501
제4항 국무회의 501
제5항 행정각부 501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1
제3절 감사원 502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505
제7장 법 원 51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0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518
제8장 헌법재판소 531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31
제2절 위헌법률심판 548
제3절 탄핵심판 570
제4절 정당해산심판 573
제5절 권한쟁의심판 579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599
제1항 청구인능력 599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603
제3항 청구인적격 619
제4항 보충성 633
제5항 권리보호이익 636
제6항 청구기간 636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40
판례색인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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