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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17
재고도서 / 양장본 | 340쪽 | 257*188mm (B5) | 850g | ISBN : 9788963463063
제1장 본질성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확정개념의 효력
Ⅰ. 서 론 / Ⅱ. 불확정개념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검토 / Ⅲ. 미국과 독일의 사례 검토 / Ⅳ. 본질성이론에 대한 고찰 / Ⅴ. 결 론
제2장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환경법의 퇴보
Ⅰ. 서 론 / Ⅱ. 수질환경 관련 미국의 최근 판례 / Ⅲ. 판결에 비추어 본 불확정개념 논의 / Ⅳ. 결론(보이는 손과 Chevron 판결)
제3장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불확정개념
Ⅰ. 서 론 / Ⅱ. 불확정개념의 효력 여부 / Ⅲ. 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 Ⅳ. 결 론
제4장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재량행위
Ⅰ. 서 론 / Ⅱ. 국가의 기능 / Ⅲ.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본 재량행위 / Ⅳ. 결 론
제5장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및 신청권
Ⅰ. 서 론 / Ⅱ. 이익형량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Ⅲ. 이익형량과 신청권 : 행정계획을 중심으로 / Ⅳ. 결 론
제6장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공권
Ⅰ. 서 론 / Ⅱ. 개인적 공권의 의의 및 연혁 / Ⅲ. 보호대상이 되는 사익의 근거 / Ⅳ. 사익 사이의 비교형량 / Ⅴ. 결 론
제7장 영미 행정법상의 원고적격 :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에서
Ⅰ. 서 론 / Ⅱ. 원고적격 인정 요건 / Ⅲ. 이익침해 요건의 적용사례 및 법률에 의한 원고적격의 확대 / Ⅳ. 원고적격의 축소 움직임 / Ⅴ. 원고적격의 재확대 / Ⅵ. 공익소송 / Ⅶ. 결론에 갈음하여(영미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제8장 2007년 Massachusetts v. EPA 사건에 대한 고찰 및 우리 행정법에 대한 시사점
Ⅰ. 서 론 / Ⅱ. 미국의 청정대기법(CAA) / Ⅲ. 2007년 Massachusetts v. EPA 사건 / Ⅳ. Massachusetts 사건의 행정법 일반이론 관련 시사점 / Ⅴ. 결 론
제9장 환경권과 기타 이익 사이의 적정한 이익형량 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Ⅰ. 서 론 / 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Ⅲ.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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