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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각론 강의
새책재고 / 양장본 / 930쪽 / 180*250mm / 9788997304257(8997304259)
『형법학』은 형법상의 내용과 관련 있는 최근까지의 형사특별법 규정을 자세히 소개한 책이다. 형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형법 적용의 최근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2013년 상반기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대폭 수록하였다. 형법학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형사특별법 규정과의 비교 내용을 다뤘다.
[제 1 부 총 론]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형법이란 무엇인가? | 5
제 1 절 형법의 기원 5
제 2 절 형법의 기능 7
제 2 장 형벌의 정당화 | 9
제 1 절 형벌론의 전개 9
제 2 절 응보와 교화·개선 11
제 3 장 죄형법정주의 | 13
제 1 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13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제 4 장 형법의 장소적·인적 효력범위 | 26
제 1 절 장소적 효력범위 26
제 2 절 인적 효력범위 27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 33
제 1 절 범죄론 체계와 그 기능 33
제 2 절 범죄론 체계의 발전 36
제 3 절 법인의 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39
제 2 장 구 성 요 건 | 43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43
제 2 절 부작위범 50
제 3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4
제 4 절 주관적 구성요건 75
제 5 절 구성요건의 착오 85
제 3 장 위 법 성 | 96
제 1 절 위법성의 본질 96
제 2 절 정당행위 98
제 3 절 정당방위 109
제 4 절 긴급피난 123
제 5 절 자구행위 136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140
제 4 장 책 임 론 | 154
제 1 절 책임주의원칙 154
제 2 절 책임능력 157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166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176
제 5 장 과 실 범 | 183
제 1 절 일 반 론 183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87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96
제 6 장 미 수 론 | 208
제 1 절 서 론 208
제 2 절 예 비 죄 213
제 3 절 미 수 범 218
제 4 절 중지미수 224
제 5 절 불능미수 238
제 7 장 정범과 공범 | 247
제 1 절 일 반 론 247
제 2 절 공동정범 260
제 3 절 간접정범 283
제 4 절 교 사 범 297
제 5 절 방 조 범 308
제 6 절 공범과 신분 321
제 8 장 죄 수 론 | 330
제 1 절 일 반 론 330
제 2 절 단순일죄 333
제 3 절 상상적 경합 342
제 4 절 실체적 경합 346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 351
제 1 절 형벌의 개념과 종류 351
제 2 절 사 형 352
제 3 절 자 유 형 355
제 4 절 재 산 형 356
제 5 절 명 예 형 360
제 2 장 형의 양정 | 362
제 1 절 양형의 의의 362
제 2 절 양형의 단계 362
제 3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367
제 4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368
제 5 절 누 범 370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 374
제 1 절 선고유예 374
제 2 절 집행유예 377
제 3 절 가 석 방 382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 386
제 1 절 형의 시효 386
제 2 절 형의 소멸 387
제 5 장 보 안 처 분 | 390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390
제 2 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392
제 3 절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393
제 4 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397
제 5 절 형법상의 보호관찰 398
[제 2 부 각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405
제 1 절 살인의 죄 405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421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442
제 4 절 낙태의 죄 449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5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 463
제 1 절 협박의 죄 463
제 2 절 강요의 죄 472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480
제 4 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86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500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522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522
제 2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3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59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559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567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 578
제 1 절 재산죄 총설 578
제 2 절 절도의 죄 586
제 3 절 강도의 죄 608
제 4 절 사기의 죄 626
제 5 절 공갈의 죄 646
제 6 절 횡령의 죄 650
제 7 절 배임의 죄 670
제 8 절 장물의 죄 688
제 9 절 손괴의 죄 696
제 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00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707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707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714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716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25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728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733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733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38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744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771
제 3 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 775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775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776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777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777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85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788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795
제 1 절 내란의 죄 795
제 2 절 외환의 죄 798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808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809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811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11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35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46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53
제 5 절 무고의 죄 864
* 판례색인 869
* 사항색인 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