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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정봉주는 무죄다 (정봉주법 통과와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 교양서)](https://image.aladin.co.kr/product/1566/71/cover500/8984315559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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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다시 쓰는 정봉주 판결문!
정봉주법 통과와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 교양서『정봉주는 무죄다』. 이 책은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정봉주가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적격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야 한다는 게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봉주 전 의원의 1심, 2심, 대법원 판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작용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맹점이 무엇인지, 판결문에 드러난 논리적 모순점들이 무엇인지 짚어냈다. 더불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국가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다루는 기준과 원칙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정봉주 전 의원 판결과 비교분석하였으며, 선거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각별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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