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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16)
2010 초판 / 낙서없는 상급 / 양장본 | 1383쪽 | 188*257mm | 1936g | ISBN : 9788949907123(8949907127)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이 책의 소송자료는 법문서의 작성방법, 소송의 쟁점, 소송기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예비 법조인에게는 소송문서의 작성과 관련한 실무적 경험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문
제1편 공익인권소송의 의의와 방법
공익인권소소의 기획과 수행
공익인권소송의 역사와 쟁점
국제인권소송
미국의 공익소송의 이론과 실제
제2편 사례연구
망원동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백화점 사기세일 민ㆍ형사 소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
공익제보자 사건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 소송
수지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용자 인권 침해 구제 소송
호주제 위헌소송
교복업체 담합 사건
새만금 사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사건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사건
소록도 대일 보상청구 소송과 과제
이주 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난민인정 사건
불법파견과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
재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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