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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센터는 현재 금융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와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 책은 지난 3년여에 걸친 연구활동의 성과 중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금융규제의 통합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규제는 본디 논리와 현실의 타협에 따른 산물이나, 여기에선느 논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논리 중에서도 경제논리보다는 법논리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규제의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