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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은이)북콤마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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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판결비평 2005~2014)](https://image.aladin.co.kr/product/5299/46/cover500/1195038364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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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2014년까지 광장에서 나온 판결
『공평한가?』은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하고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201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의법 판결을 비판하는 글과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등에 대한 비판과 판결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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