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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품 구매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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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하는 책이다. 위헌결정례와 합헌결정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 두었다.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다.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하였다.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다. 별책부록으로 판시사항 요약 핸드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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