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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된 세법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령의 출처와 근거를 정리!
2025년 시행 예정 [상속 . 증여}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별도 수록!
2021년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주택 가구의 약 70% 이상을 50대 이후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약 50% 정도 된다고 하니 부동산 세대 집중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부터가 부의 이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증여세라는 세금이 우리 삶속에서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고 있는 것이 절세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책의 구성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별도의 세목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묶여져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상증법」이라고 표현합니다.
〈2024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올해 계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령의 출처와 근거를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발표한 상속, 증여 세법개정안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세무전문가들에게는 실무에 꼭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워하기에 보통「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천 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넘어가는 전문가용 고급 책자들을 읽고 실무에 활용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개정된 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15년, 심지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5항)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개정일자별로 세법이 바뀐 내용까지 모두 다 알아야하기에 이점을 이해하시고, 이 책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책의 편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 「사무처리규정」, 「예규」, 「서식」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일부 법령 근거가 없이 해석의 적용을 수록한 내용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과거 메모 형식으로 공부했던 국세청 책자들을 참고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매 문단마다 가능하면 각 세법령의 관련 조항들을 찾아 표기해 놓았으므로, 법령 원문을 찾아 살피면, 실무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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