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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재영 (지은이)매일경제신문사2018-01-05
[중고]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시대의 부동산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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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을 알면 시장이 보인다!

    이 책은 시장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자산, 개성과 희망이 녹아들어 움직여가는 주택시장 앞에서 정책담당자들이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코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1970년대 이래 우리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은 정부와 시장의 절묘한 합작품이었다. 다만 정부가 개입해야 할 문제와 아닌 문제를 가려야 하고, 개입의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돌아보면, 불필요했거나 부작용이 많은 정책들이 많았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여기 실린 글들은 시장주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고,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
    투자의 핵심, 부동산 인식 변화에 있다!

    주택시장의 여러 측면에서 향후의 전개방향은 과거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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