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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부동산학 박사가 전하는 주거명당)](https://image.aladin.co.kr/product/26717/6/cover500/k042730085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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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 및 도로 개설 및 산림지역 개발에 따른 전 국토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 정착되어 왔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선시대의 산림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조선의 산림정책의 근본이 맹자의 민본사상의 핵심인 與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시대는 국가에서 필요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금산, 봉산 정책 등 산림보호 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선 전기의 산림정책은 ‘山林川澤與民共之’라는 산림 공유의 원칙을 천명하고 山林川澤 사점 금지의 법제화를 통하여 지배층의 잉여생산물에 대한 수취를 통제하였다. 조선 전기 山林川澤 제도는 山林川澤을 이용하는 백성을 지배하고 山林川澤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국가의 통치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즉 조선조의 산림정책 사상은 ‘山林川澤 與民共之’라는 맹자의 民本主義 이념에서 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초기 산림소유 제도는 백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국가가 산림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백성을 山林에서 노동하도록 강제하는 장치, 백성의 자발적인 山林 이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장치를 통해서 국력을 활보하는 국가와 국민이 더블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장치이다. 특히 仁義를 통한 사회질서 확립과 왕도 사상은 국가 정치 기반으로 삼은 孟子의 민본사상은 조선 초기 왕도정치를 국가이념으로 표방하는데 구체화되고, 土地와 山林制度를 비롯한 많은 제도 개혁안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조선조의 산림정책에 나타난 맹자의 민본사상은 현재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여 산림에 대한 보호에 적용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산림이 주는 고마움에 대한 감사와 산림을 잘 보전하고 유지해서 후대에 안전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책을 저술한 이유 또한 단순한 산림보호 정책이 아닌 산림보호 정책 속에 숨어 있는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과 함께 하고자 했던 맹자의 철학 사상을 많은 독자와 함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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