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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세가 혼란스러운 요즘, 자유민주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책, [국가의 자격-“이래야 나라다”]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널리 알려진 정규재 주필(정규재 TV & 펜 앤드 마이크 대표). “이게 나라냐?” 장탄식을 하며, 자유민주국가가 나아갈 길을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해 묶은 것이다. 대표질문자는 전 삼성경제연구소 기획실장 진용 박사.
‘행동하는 지성’이라 불리는 저자답게 해박한 지식 ? 치밀한 논거에 근거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적시, “통쾌하고 명쾌한 돌직구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주필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과 논설실장, 주필 등 30여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수 많은 칼럼과 강연, TV 토론 등을 통해 “팩트와 진실을 배반하지 않고 시류에 야합하거나 비겁하지 않다”는 면모를 견지해 이 책이 세상에 던지는 울림이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로 가려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가 권력자가 되어도 무방할 정도로 국가 권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작아져야 한다.”라며 “좋은 민주주의는 뜨거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합리적 무관심에 기초한 민주주의다.”라고 못 박는다.
또한 그는 “북한은 1인 전횡의 독재체제이며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집단으로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며 핍박받고 굶주리는 주민들은 구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그 체제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에서 “현 정부가 큰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민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려 하고, 임금을고용주가 아닌 국가가 주려 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계획경제로 나아 가려는 게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정부주도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인위적 정규직화, 노동시간의 단축, 공무원 확대채용, 세율인상 등의 정책은 일자리 창출은 커녕,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고 있다는 것.
“세계 유례없는 대기업과 재벌규제, 골목상권보호, 동반성장정책,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 전통 시장육성, 경제민주화의 본질 등이 바로 좋은 일자리를 다 파괴하고 있다.”라는 진단은 취업 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 전반의 현안을 통찰력이 담긴 입체적 시각으로 조명한 이 책은 경제 · 기업이슈, 노동 · 임금이슈, 정치 · 사법 이슈, 북한 · 북핵 이슈, 사회 · 언론 · 복지 · 교육 이슈 등 5개 파트에 22개 장으로 구성돼 있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이르는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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