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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2 - 정주미 (지은이)경인문화사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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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https://image.aladin.co.kr/product/31815/5/cover500/8949966859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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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즉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설과 실무상 기준을 정리하면서, 개선방안으로 부당성 판단기준을 계약자유의 상당한 침해라는 불공정성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분하여,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불공정성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이론적인 논의와 입법례를 검토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익형량에 관한 법철학적인 접근방법을 참고하여,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방법론을 검토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인지 밝히고, 판례의 종합적인 고려방식에서 벗어나 이익형량방법을 구조화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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