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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국민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이 거대국가로 부상하고, 미국과 일본이 반격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통적인 선진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어 가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저성장 원인 중 하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축복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문제다. 저출산은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함께 국민 행복의 심각성을 알리는 핵심지표가 된다. 여기에 교통사고 산재발생률 등 안전지표도 최악으로, 고도성장 상태의 회복보다 더 급한 것이 삶의 질의 선진화이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2010년 이후 복지 논쟁과 경제 민주화 바람을 불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