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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 phone)을 사용하고 있다. 3세에 불과한 영아도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민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7개 회원국에 대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 및 가구 컴퓨터 보유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한국이 99.5%(유무선 포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그 경계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행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그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극히 사생활적인 내용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가십거리가 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적시하는 주체는 언론기관이든 일반 개인이든 불문한다. 이러한 사실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고려하여 형량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자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적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주제를 잡아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고, 본서는 그 논문을 토대로 출간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나 박사학위 논문 발표 이후에 좀 더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내용도 일부 추가되었다. 손가락 몇 번 만 간단히 움직이면 누구든지 글을 표현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대이다. 더불어 인터넷 접속률 높은 만큼 인터넷의 글의 파급력이 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과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존중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실마리가 되길 바라며 또 우리나라의 발달 된 인터넷만큼 올바른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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