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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명확한 해석에 한 걸음 다가가기!
계약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해석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text)의 해석이 통상 그러하듯, 계약해석 시에도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자가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검토한다. 이 글은 해석에 관한 메타이론을 다루지 않는다. 계약해석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저 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계약해석 시 어떠한 규범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해석의 기예(技藝)는 명제들을 가지고 배울 수 없고 연습을 통하여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Flume의 지적처럼, 사안 특수적이고 개별적인 계약해석 문제를 추상화된 몇 가지 명제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계약해석 문제를 바라보는 틀 또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계약해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나름 실용적 의미가 있다.
저자는 계약해석에 관한 우리 판례들에서 고려되었던 규범적 판단요소를 유형화하여 ① 신뢰투자의 보호, ② 계약 간 상호관련성의 고려, ③ 제3자의 이익 고려, ④ 교환적 정의의 고려, ⑤ 특정유형의 당사자 보호, ⑥ 거래관행 및 경험칙의 고려라는 기준을 도출해 보았다. 나아가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는 보충적 해석의 경우, 보충적 해석이라는 이름 하에 해석자가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특정 사안 유형(화재보험자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을 중심으로 고민해 보았다. 마지막 쟁점과 관련하여 최근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자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화재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서를 통해 계약해석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지고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논의, 열린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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