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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해보았다. 이 연구가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실제 장면에서도 문제되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판단을 위한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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