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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그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계약의 보험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신용카드회사의 부가적인 수입원으로서 도입되었다. 상품의 법적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 까닭에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추후 판매과정에서 불완전성과 높은 수수료율이 문제되었으나 법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독 강화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카드사들은 이 조치에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일부 소비자를 구제해주었으나, 신규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절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고, 금융회사에게는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규제공백으로 인해 신규판매를 중단한 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에 매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하루 빨리 종료되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 상품의 보험성을 규명하고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거래에서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을 이용해 온 역사가 짧고 법적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역사와 축적된 법리를 가진 미국의 법적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지급보장보험(PPI)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영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국내법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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