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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킴과 아울러, 법 자체와 법 해석(판례)을 정비하여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및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임의제출은 그 ‘임의성(자발성)’이라는 특수성 상 영장주의 예외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출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임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 및 개선되어야 한다”가 이 글의 주제이다. 미약하지만 이 글의 논의가 임의제출의 해석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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