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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판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상표법위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0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등록무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