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전정5판)

맨앞쪽 68페이지까지 20쪽 정도의 공부흔적 외엔 거의 최상수준 / 782쪽 / 190*260mm / ISBN : 9791159625343(1159625344)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정4판(2017년)은 객관식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낸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보다 더 좋은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정5판에서는 전정4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7년 법원행시, 2018년 변호사시험 지문을 모두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 4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3
Ⅰ.헌법해석의 방법 / 3
Ⅱ.헌법해석의 원칙 / 4
Ⅲ.합헌적 법률해석 / 6
제4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 9
Ⅰ.헌법의 제정 / 9
Ⅱ.헌법의 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1
제6절 헌법의 수호 /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5
Ⅰ.국 적 / 25
Ⅱ.재외국민의 보호 / 30
Ⅲ.영 역 / 31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35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39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3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4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55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60
제9절 국제평화주의 / 6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7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7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7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71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71
Ⅱ.자연인(국민/외국인) / 71
Ⅲ.법인 기타 단체 / 7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80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8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86
Ⅰ.기본권의 경합 / 86
Ⅱ.기본권의 충돌 / 87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89
Ⅰ.기본권의 보호영역 / 89
Ⅱ.기본권제한의 유형 / 90
Ⅲ.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90
Ⅳ.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9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9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0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100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100
Ⅱ.행복추구권 / 101
Ⅲ.자기결정권 / 103
Ⅳ.일반적 행동자유권 / 105
Ⅴ.인격권 / 110
제2절 평등권 / 114
Ⅰ.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14
Ⅱ.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15
Ⅲ.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19
Ⅳ.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29
Ⅴ.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3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40
제1절 생명권 / 140
제2절 신체의 자유 / 143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143
Ⅱ.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44
Ⅲ.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59
Ⅳ.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76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88
제4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204
제5절 통신의 자유 / 207
제6절 양심의 자유 / 210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210
Ⅱ.양심의 자유의 내용 / 211
Ⅲ.양심의 자유의 효력 / 213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 215
제7절 종교의 자유 / 219
제8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 229
Ⅰ.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 229
Ⅱ.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29
Ⅲ.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 233
제9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243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 250
제11절 집회의 자유 / 256
Ⅰ.집회의 자유 / 256
제12절 결사의 자유 / 264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67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269
Ⅰ.재산권의 보장 / 269
Ⅱ.재산권의 내용규정 / 274
Ⅲ.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290
제15절 직업의 자유 / 293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293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294
Ⅲ.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298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98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0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08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08
제2절 참정권 / 30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27
제1절 청원권 / 327
제2절 재판청구권 / 329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329
Ⅱ.재판청구권의 성격 / 330
Ⅲ.재판청구권의 내용 / 331
Ⅳ.재판청구권의 제한 / 35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35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35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5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5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35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6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370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370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70
Ⅲ.교육제도의 보장 / 377
Ⅳ.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383
제4절 근로의 권리 / 390
제5절 근로3권 / 394
Ⅰ.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394
Ⅱ.근로3권의 주체 / 395
Ⅲ.근로3권의 내용 / 396
Ⅳ.근로3권의 제한 / 402
제6절 환경권 / 40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40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1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1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1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21
제3절 정부형태 / 424
제4절 정당제도 / 427
Ⅰ.정당제 민주주의 / 427
Ⅱ.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427
Ⅲ.정당의 설립 / 428
Ⅳ.정당의 활동 / 432
Ⅴ.당내민주주의 / 432
Ⅵ.위헌정당의 해산 / 434
Ⅶ.정당의 소멸 / 439
Ⅷ.정당과 정치자금 / 441
제5절 선거제도 / 443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443
Ⅱ.선거제도의 유형 / 453
Ⅲ.선거제도의 내용 / 454
제6절 공무원제도 / 466
제7절 지방자치제도 / 472
Ⅰ.지방자치의 의의ㆍ본질ㆍ유형 / 472
Ⅱ.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 476
제2장 국 회 498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498
Ⅰ.국회의 구성 / 498
Ⅱ.국회의 조직 / 49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07
Ⅰ.국회의 운영 / 507
Ⅱ.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509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515
Ⅰ.국회의 입법작용 / 515
Ⅱ.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519
Ⅲ.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 533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535
Ⅰ.조세법의 기본원칙 / 535
Ⅱ.예산심의ㆍ확정권 / 541
Ⅲ.결산심사권 / 545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46
Ⅰ.탄핵소추권 / 546
Ⅱ.국정감사ㆍ조사권 / 552
Ⅲ.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556
Ⅳ.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558
Ⅴ.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 560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560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566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569
Ⅰ.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569
Ⅱ.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571
Ⅲ.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571
Ⅳ.국회의원의 특권 / 57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80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580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580
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581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584
Ⅰ.국가긴급권 / 584
Ⅱ.국가긴급권의 통제 / 588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592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594
Ⅰ.법률안 제출권 / 594
Ⅱ.법률안 거부권 / 595
Ⅲ.법률공포권 / 596
Ⅳ.행정입법권 / 596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610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618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619
Ⅰ.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619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619
Ⅲ.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621
제8절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624
제9절 감사원 / 626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632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632
Ⅱ.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633
제4장 법 원 63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636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636
Ⅱ.법원의 독립 / 636
Ⅲ.법관의 독립 / 636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 644
Ⅰ.법원의 조직 / 644
Ⅱ.사법절차의 운영 / 647
제3절 법원의 권한 / 651
Ⅰ.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651
Ⅱ.명령ㆍ규칙심사권 / 652
Ⅲ.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652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656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65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57
제2장 일반심판절차 659
Ⅰ.재판부 / 659
Ⅱ.심판의 청구 / 659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 660
Ⅳ.심 리 / 660
Ⅴ.평 의 / 662
Ⅵ.결 정 / 664
제3장 위헌법률심판 669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669
Ⅰ.제청권자 법원 / 669
Ⅱ.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672
Ⅲ.재판의 전제성 / 676
Ⅳ.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680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681
Ⅰ.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681
Ⅱ.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685
제4장 헌법소원심판 691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691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707
Ⅰ.청구권자(청구인능력) / 707
Ⅱ.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708
Ⅲ.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725
Ⅳ.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 / 727
Ⅴ.보충성 / 740
Ⅵ.권리보호이익 / 752
Ⅶ.청구기간 / 755
Ⅷ.변호사강제주의 / 758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761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761
제5장 권한쟁의심판 763
Ⅰ.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763
Ⅱ.권한쟁의 심판의 유형 / 764
Ⅲ.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 766
Ⅳ.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