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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https://image.aladin.co.kr/product/1589/6/cover500/scm17393018907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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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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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1쇄)ㅣ반양장본ㅣ170쪽 | 205*130mm(B6)ㅣ도서 하단에 문자(MS) 적힌 것 외에는 깨끗합니다
(책소개)
한국 사회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가?
양심수 출신의 인권 대통령이 이끄는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은 여전히 저열하며, 이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와 문화 역시 온존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전개된 여러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공포증이 일소되지 않고 있는우리 사회는 과연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인가. 이같은 물음을 전제로 한 이 책은 이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해 법에 명시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현실화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목차)
001. 책을 쓰게 된 동기...(6)
002. 들어가는 말 -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9)
제1장.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기제...(19)
1. 들어가는 말...(21)
2. 사상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뿌리...(23)
3. 변형된 저강도 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결합...(30)
4. 결론...(47)
제2장. 양심적 집총거부권...(51)
1.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53)
2.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56)
3. 양심적 집총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64)
4.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67)
5. 결론...(72)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75)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77)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81)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단순히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87)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94)
5. 결론...(99)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101)
1. 들어가는 말...(103)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105)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118)
4.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128)
5. 결론...(132)
003. 맺는 말...(135)
004. 주...(139)
005. 더 읽어야 할 자료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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