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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초판 재고도서 / 양장본 / 712쪽 / 152*223mm / 9788988741108(8988741102) / 日本の競爭政策/鈴村興太郞,鈴村興太郞
경쟁정책의 기본법인 독점금지법이 패전후 일본에 처음 도입된 이래 50년이 흘렀다. 이같은 시점에서 전후 일보의 경쟁정책을 개관적으로 전망, 평가하고 앞으로 경쟁정책의 존재방식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책이다. 일본 경쟁정책의 역사적 개관을 시작으로 카르텔의 규제,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했다.
001. 서론:고토 아키라.스즈무라 고타로....(1)
002. 일본의 경쟁정책의 역사적 개관(1)....(22)
003. 일본의 경쟁정책의 역사적 개관(2)....(62)
004. 카르텔규제....(97)
005.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1):부당염매 및 우월적 지위의..(129)
006.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2):수직적거래제한의 규제....(172)
007. 경품.광고의 부당한 교객유인....(214)
008. 사적독점의 규제....(260)
009. 일반집중의 규제....(302)
010. 기업결합의 규제....(334)
011.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경쟁정책....(377)
012. 독금법과 기술개발....(422)
013. 적용제외.정부규제.행정지도....(492)
014. 독점금지법의 시행절차 및 집행....(561)
015. 결론과 앞으로의 과제....(607)
016. [부록]
017.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621)
018.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에 관한 법률....(673)
019.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680)
020. 인명색인....(687)
021. 사항색인....(694)
022. 사건색인....(706)
023. 역주자 소개....(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