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노트 - 헌법을 꿈꾸는 동료 시민들에게
2017년의 탄핵결정은 국민들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승리의 뒤편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갖지 못하다면,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자유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은 시대의 세세한 움직임에 영향받지 않고 권력과 정치의 장기적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규정되며, 미래를 위한 여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나라들은 진정한 헌법의 토론으로 헌법의 여백을 채우지만, 민주주의에 실패한 나라들은 헌법의 사이비 주장으로 채웁니다. 국가권력이 사이비 헌법의 언어를 사용할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방어 수단은 유일합니다. 바로 시민들이 헌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헌법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목적은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진실로 권력을 통제하고 정치적 결정을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이 되려면, 시민들이 그러한 규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은 시민들의 꿈과 바람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시민들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꿈을 같이 나눈다면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헌법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민주주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헌법의 원칙이라는 틀에 담아봤습니다. 이 책이 동료 시민들에게 헌법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