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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Rainbow 변시기출시리즈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ㅣ 2017 Rainbow 변시기출시리즈
차강진, 류준세, 이인규 (지은이) | 학연 |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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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제6회 변호사시험이 있었고, 낮아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수험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6회 공법 기록형 문제는 작년에 예측한 바와 같이 제4회와 제5회 시험문제처럼 헌법부분과 행정법부분이 각 50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그 50점은 소장 등 양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항목별 번호로 구분되고 항목에 따라서는 그 중 일부 내용만 기재하라는 식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공법 기록형 시험시간의 제한과 그에 따른 약 45면 전후의 지면 내에서 수험생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창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는 사실관계로 구성하더라도, 아직은 동일한 법무법인의 법률상담일지와 내부회의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험생은 실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담당 변호사의 자세를 가지되, 출제자가 요구하는 항목별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원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적지 않은 기록형 문제의 내용과 참고법령 등을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이해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충실한 기록 검토를 위하여 배점이 높은 부분의 쟁점 정리를 위한 초고를 작성하고, 중요 쟁점이나 개념에 대한 정의 등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또 예시된 답안형식 중 일부를 기재하라는 문제인 경우 실제 지시된 문제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묻지도 않은 부분을 기술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등을 직접 실전과 같이 풀어보면서 터득하여야 합니다. 이 책에는 변호사시험과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기출문제가 모두 실려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 문제에 대하여 공법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모범적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 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집이 여러분들의 공부와 정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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