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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전쟁 - 노무현, 대통령기록을 남긴 죄
전진한 (지은이) | 한티재 |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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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통한 업무 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여겼던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든 민간부문에서든, 단체든 개인이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이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다. 기록은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그리 해야 하는 방식으로 수행했음을 흔적으로 남긴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이 이루어졌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를 믿고 막중한 책임을 맡긴 당대의 시민은, 그리고 후대의 역사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만 그가 책임을 다했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겠는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기록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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