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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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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김성용

제임스조이스를 좋아하는 영문학도 출신, 삼성캐피탈과 삼성전자를 다니다 퇴사 후 사업을 하던 중 기본소득과 만나게 됨. 이후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기본사회 아젠다 등을 연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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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 2023년 9월  더보기

복지국가를 꿈꾸던 우리에게는 사각지대의 암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복지의 개념이 아닌 경제적 선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송파 세모녀 사고 이후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거대 담론은 조세형 복지라는 재원 마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우리는 두 가지의 거대 담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과 기본사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이를 통한 비조세형 영구기금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멸성 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이 선순환 경제구조와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사회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기본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일자리 그리고 을기본권)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국가의 기능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사회는 앞으로의 30년을 이끌어갈 시대적 화두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기본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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