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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배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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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전자거래 관련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및 체계화 방안>

배대헌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 민사법을 연구하고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 법학부 조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민법강의>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이터넷 이용에 관한 민사법적 접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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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전자서명 인터넷 법> - 2000년 3월  더보기

이 책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전자적 거래의 안전, 신뢰성을 꾀하기 위한 논의로서 전자서명의 법적 의미와 전자서명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터넷의 연결, 이용으로부터 문제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의 법적 검토, 웹 페이지의 작성에 있어서 링크, 프레이밍, 메타 태그와 관련된 법률문제,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 보호, 디지털 기술개발에 따른 지적 재산의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기술적 내용은 그간 지적재산권법의 강의와 연구로부터 얻은 지식과 전자서명법, 시행령 등의 법안을 마련할 때 함께 자리했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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