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시작한 공직이라 세무업무에 좀 익숙해지려 하는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다는 것이 못내 아쉬워 퇴직하기 전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편적으로 알던 세법지식을 하나의 주제에 묶어서 정리해보고 싶었다. 주변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분야, 일반인들이 경제생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 즉 부동산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기존의 세법 책들이 세목별로 편찬되어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검토하려면 관련되는 세목별 해설서를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는데, 세목별 세법을 두루 공부하지 않으면 관련 세금문제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세금문제를 한권의 책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처음에는 내 공부를 위하여 하였으나 정리를 하다 보니 이왕 하는 것 혹시라도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부끄럽지만 책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 책은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무실무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납세자의 시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서술체계도 부동산 거래당사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세율 부분을 먼저 서술하여, 일응 납부세액의 크기를 추정해 볼 수 있게 한 후, 세액의 크기와 납부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사항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행정실무에 적용되는 집행규정 및 개정 전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으며, 세법이론서의 논리적 체계에는 필요하나 실무적 사용에는 중요하지 않은 기본적 개념 등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였다. 이 책은 부동산컨설팅 전문가나 부동산투자에 관심에 많은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세금안내서가 될 것이다. 그 외 이 책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다.
첫째, 세금문제의 객관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개인적 의견은 가능한 한 배제하였으나 기존 유권해석으로 문제해결이 불확실한 경우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되, 각주를 달거나 개인적 의견임을 표시하여 명확히 구분하였다. 기존 세법 책 중에는 서술내용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인지,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인지, 저자의 학술적 견해인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실무상 인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관련 법령이나 해석사례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둘째, 서술내용과 관련한 법령과 판례, 예규 등의 근거를 일일이 밝혀 놓았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민법에서부터 건축법 등 수많은 법령이 거미줄처럼 얽혀 과세체계를 이루고 있고, 이들 부동산 관련 법령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며 유권해석도 자주 바뀐다. 따라서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별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현존하는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몇 단계씩 얽혀있는 관련규정을 찾아 확인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셋째, 법령해설에 중요한 해석사례를 엄선하여 실었다. 부동산과 관련한 개별적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유사 판례나 예규가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존의 세법 책 중에는 관련 판례나 예규를 백화점씩으로 망라해 놓은 책들이 많다. 그러나 나열된 해석사례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는 것, 변경되어 사문화된 것들도 많아 법리해석의 마인드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전인수 격으로 예규를 인용하여 주장하는 경우를 흔히 보아 왔다. 더구나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관련해석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해설서에 예규 등을 망라하여 나열하는 것은 책의 부피를 늘리는 것이 비하여 그렇게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책의 두께는 손에 잡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책에서는 판례나 예규를 망라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법문의 포괄성이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의 중요한 해석사례를 골라 소개하였다.
당초 엉성한 원고가 책으로 출간되기 까지 ㈜영화조세통람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제목과 항번을 정리하고 표현들을 다듬어 책의 모양을 만들어 주신 김현영 상무님, 교정과 편집을 해주신 이은희 차장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서동혁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
2019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