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제주도 서귀포에 온지 어언 1년 반이 되어가는 시점에 드디어 세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를 막상 해보니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역시 교육원에 오기를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사실판단 등의 문제로 정확한 답이 없다는 질문은 제쳐 두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이 막힐 때는 “야!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이제까지 국세청 업무를 수행 했단 말야!!”라고 탄식하며 스스로를 공부가 모자랐다는 자책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이러한 자책과 더불어 국세청 소득·법인 및 조사분야 직원들이 실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별적인 법률보다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부가가치세법과 소득·법인세법 심지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뿐만아니라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서로 융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 책 등이 없어 힘들어 하는 경우를 경험 및 목격해 왔다. 그리하여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쟁점에 대하여 일일이 예규 및 판례를 검색하지 않아도 법률 및 최신판례 경향을 저자의 해설과 함께 설명하여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책을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특히, 법인 및 조사분야 초심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읽으신 분들과 안 읽으신 분들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 사실 국세청 신규직원들이 읽고 바로 이해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만, 국세청 입사 3 ∼ 4년 차로서 소득·법인 및 조사분야 직원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만 할 기본적인 핵심사항들이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주신 공저자 강신욱세무사, 장성주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귀찮게 해도 오로지 팩트에 입각해 냉철한 피드백을 주신 김유진조사관님, 디테일하게 검수를 해주신 김주석 과장님, 박지숙 조사관님, 송은영조사관님, 음홍식조사관님, 설환우조사관님, 김영경조사관님, 서은원조사관님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에 근무하느라 혼자 고생하는 와이프와 대구에서 기숙생활하는 아들 최재웅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2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