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총서 제2권에서는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10권에서는 각론으로 들어가 주요 권리의 보장 현황이 어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개별 사건이 아닌 권리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쟁점을 포섭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개정판은 제1편 제3장 제4절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의 내용으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부분을 추가하고, 제2편 제2장 제2절 Ⅱ. 채무증권. 1. 국채증권 부분에 국채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2편 제2장 제3절 파생상품에 Ⅲ. 파생상품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2018년 2월 별세하신 법철학자 심헌섭 선생님께서 책의 형태로 출간하지 않은 논문들을 모은 저작집이다. 법철학적 사유의 궤적이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기존 저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고 분석과 비판의 학문적 엄정함으로 일관되어 있다.
부동산개발 금융법을 다루는 교재다. 개정판은 제1편 부동산개발사업 제3장의 주요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와 내용 부분을 보강·추가하였다. 보강·추가한 부분은 지식산업센터 시장동향, 물류센터 시장 동향, 데이터센터의 의의, 데이터센터의 필요성과 문제점, 데이터센터 시장 동향 등이다.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조달법 등에 있는 개별 조문의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공공조달법의 개별 조문이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를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서술했다.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측에서는 가장 먼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경우 각 사건마다 도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마다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아직 유동적인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법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미래는 상당부분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미래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제3판에서는 인증신문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보충하였다. 아직까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우리의 공판절차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증인신문 요령이기 때문이다. 법률가는 서증의 정확한 분석은 물론이고, 증인을 제대로 신문하는 기법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ADR은 아직도 우리문화에는 낯선 제도인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물론 이를 소개하는 책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책에서는 우선 ADR의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한 다음, 이를 좀 더 보완하여 ADR의 심화된 내용을 차후에 소개하고자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선거 관련 판례가 누적되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또한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그간 선거법 전반에 누적된 변화들을 정리하고 반영한 개정판이다.
개정 새마을금고법·위탁선거법을 해설하는 교재다. 이사장선거에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고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른 선거제도의 변화로는 선거운동 자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선거의 공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선거인의 알권리가 확대되었고, 선거인의 투표편의가 극대화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분산되어 시행되던 물관련 법령을 통합물관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통합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물관리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