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금융감독 일선에 몸담았던 저자가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이해와 운용을 위해 상세한 법령 해석과 실제 적용, 금융당국의 공식 자료와 선진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참고자료들을 집대성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매뉴얼로 삼을 만한 책을 출간했다.
좋은 헌법이 훌륭한 시민과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화와 국가발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고찰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시민과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을 소개한다.
2021년 새롭게 출간한 더휴먼의 《대한민국헌법》 미니북은 헌법 전문과 함께 영문판을 전격 동시수록해서 독자들에게 헌법 정신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급스러운 금장 에디션을 통해 최고법인 헌법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는 것은 물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는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변화를 이끄는 일이야말로 법의 존재 이유임을 일깨워준다.
압수수색 전문가 변호사 2명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케이스들을 모은 일종의 Q&A다. 압수수색을 막으면 안 되는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영장의 어느 부분을 챙겨 보아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인지 등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압수수색 지식들을 총망라했다.
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상조 교수는 현재 우리가 법보다 알고리즘이, 정부보다 플랫폼이 더 강해진 ‘플랫폼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플랫폼이 불러온 혁명적인 변화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기술혁신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질서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그 중요성과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 필사노트』는 헌법 조항들을 한 글자 한 글자 필사하지만, 단순한 베껴쓰기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를 체감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로 봄직하다.
현금청산·손실보상, 준공·이전고시, 해산, 재건축부담금 등을 다루며, 현금청산, 보상지연이자, 영업보상,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각종 손실보상의 요건과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보여준다.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돈.되.법)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재건축사업의 뜨거운 감자인 매도청구, 모든 조합원과 투자자들의 초미지급 관심사인 분양신청과 분양기준, 정비사업의 눈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모두 담아낸, 돈.되.법 시리즈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책이다.
2022년의 월례연구회에서는 명확성 원칙,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규정의 효력과 같은 헌법과 형사법에 걸친 매우 어려운 주제를 포함하여 불법의 의미, 중지미수, 정범 없는 공범, 지난 10년간(2011~ 2021) 대법원 형법 총칙 분야 판례의 변화 등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주요 쟁점이 논의되었다.
제2판에서는 초판 출간 이후 개정된 법률을 반영했다. 판례는 2024. 4. 1.자 판례공보까지 검토하여 민사소송법 관련 주요 판결 및 결정을 반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민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 개정판의 판례들을 검토하여 대부분을 수록하였다.
2021년 새롭게 출간한 더휴먼의 《대한민국헌법》 미니북은 헌법 전문과 함께 영문판을 전격 동시수록해서 독자들에게 헌법 정신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는 19년 동안 교수, 컨설턴트, 상담위원으로 자영업 소상공인 분야에서 활동하며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을 지켜보고 함께 고민해 왔다.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식과 정보의 한계이다.
“궁지에 몰린 단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법과 민주주의의 존재 이유이다.” 로마법을 전공한 법학자가 중고등학생 약 30명과 함께 문답형식으로 5일 동안 이야기한 것을 책으로 엮었다.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교수의 화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과 ‘법’,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분위기의 두 단어를 조합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저자인 장혜영 작가는 17년 7개월간 검사로 일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변사, 책임, 사기, 학대, 합의, 중독, 시효’라는 주제로 묶어 『사랑과 법―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펴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책은 거짓이 이득이 되는 사법 현실을 무섭도록 예리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 및 지자체 집행부 공무원 등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착한 영향을 미쳐 착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그 착한 조례가 착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현실적인 꿈이다. 이 책은 저자가 글로 풀어쓴 강의이다.
순경에서 시작해 고향 땅 세종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기까지 38년의 대장정을 담은 책이다. 저자 김정환은 지금도 청렴 교육 강의를 할 정도로 청렴에 진심이다. 그는 공직 시절 목민심서를 마음에 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제정한 신성한 문서라는 미국 헌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찰스 비어드는 미국 헌법이 동산 소유자·채권자와 소농민·채무자 이익집단들 간 대립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