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결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례해설을 수정․보완하였다. 2024.7.1. 법원공보(제865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6.27.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총론 부분에서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법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그림(outline)을 제시함은 물론 앞으로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주안점을 두었고, 각론 부분에서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제 문제들에 대한 핵심만을 ‘정의(definition)’와 ‘판례의 입장’을 위주로 간략히 기술하였다.
2024년도에 시행될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법원.경찰.경찰경채.경찰승진.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들을 총정리한 교재이다.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판시된 약 7년간의 대법원판례를 수록하였다.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전반부에서는 순수하게 시험문제만을 수록함으로써, 일정한 시간 내에 시험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하도록 하고, 나아가 시험 회차당 점수를 기록케 함으로써 본인의 실력의 추이 변화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상세한 문제 해설을 수록하였다.
앞으로 시행될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판시된 최근 5년간의 형법분야의 판례들을 정리한 최신판례집이다. 최단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시험에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2023.8.8, 일부개정 형법, 2024.1.16,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4.2.13,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2024.1.16,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3.8.3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등의 최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25년 시험 대비 형법각론 기본서 개정 제17판이다.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고, 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2023년 9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교과서 목차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판례 중 형사소송법 이해에 필수적인 판례들을 선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2023년 발간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에 소개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민사집행과 소송사기’․‘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다.
기출문제를 풀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안 작성과 노트 정리를 함에 있어서 송옥렬 교수님의 「상법강의」(홍문사)를 가장 많이 참조하였다.
법학 전반에 대한 이론을 모두 정리해서 수록하였다. 또한, 법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되도록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생소한 용어나 내용을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