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소시효, 정당방위, 사기, 함정수사 같은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과 연관 지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이 비범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 방정식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지만 법이 수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법의 여정은 인류의 삶과 함께하며,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법을 바로잡고 새로운 변화를 찾는다.
좋은 변호사가 되려는 청년 변호사를 위한 지침서다. 윤재윤 전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30여 년간 법관으로서, 그리고 13년간 변호사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후배 변호사들에게 전하고자 집필한 실무적인 지침서다.
단순한 재판 기록을 넘어,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개인이 얼마나 고독하게 싸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기술자격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악의적인 고객과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 사건은 글로벌 기업의 약속 불이행과 연관되면서 1년 9개월 동안 재판을 이어갔다.
The author's book 'Truth, Lies, and Ignorance' goes beyond a simple trial record and vividly shows how an individual can fight alone between justice and injustice.
분쟁 없는 노후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지식. 끝까지 가족이기를 원한다면, 아직은 가족일 때 준비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성우 변호사 법률 에세이.
판사란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가? 2014년부터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강의와 글로 법률 이야기를 해온 손호영 판사. 그가 28가지 키워드로 판결의 언어와 속살을 풀어낸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나의 행위로부터 초래되는 ‘도덕적 의무 간의, 법적 명령 간의 또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명령 간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사례에 어떤 이론, 원리, 준칙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이끌어지기도 한다.
자신이 교사 출신이므로 저자는 학교라는 사회와 교사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무조건 교사 편’을 외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교사에게 교육자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역설한다.
군대에서도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고, 무사히 제대하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 병사, 부사관, 장교와 군무원 그리고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모두가 알아야 군사 법률 이야기.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의 언어를 보통 사람들의 말로 번역하고, 군대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을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준다.
검은돈과 금융사기가 어떤 유형과 수법으로 형성되고 전개되는지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참고서이자 지침서이다.
평등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본의 헌법 교과서들을 분석했다.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학계와 실무가 겪고 있는 혼선의 연원이 거기 있음을 알았다. 그들이 평등을 둘러싸고 있는 말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도 알았다. 이 책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개정판은 좀 더 편하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수록된 관련 법조문이나 도해 및 각종 첨부자료들을 가능한 한 유사한 크기로 수정하되, 글씨체를 차별화하였다. 2022년 이래 변경된 법조문을 포함한 개별 내용들을 추가 및 보완하였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이다. 고소장 작성에서 유죄판결까지,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고소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법과 실무 관행, 다양한 사건 사례와 자료 예시를 통해 상세히 가르쳐준다.
회생·파산 업무 담당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뇌, 채무자들의 고통과 희망, 채권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참된 정치가 이뤄지고 선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 에피소드에 담아 이야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