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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주는 충고
이병천백영현 (엮은이) | 삼인 | 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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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전자책 : 출간된 전자책이 없습니다.
양장본 | 310쪽 | 148*210mm (A5) | 434g | ISBN : 978898751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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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안'은 있는가?"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라는 이름은 이 책에 잘 어울리는 제목이다. 무엇보다 한국사회가, 대중들이나 이른바 엘리트들이나 외부적 충고가 없이 스스로 이 책이 제기하는 수준의 인식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까닭이다. 곧장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같다. 그리 학술적으로 어려운 책인 것도 아니고, 게다가 '잡다한' 관점의 논문을 모아놓은 듯이 보이는 이 책의 내용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

지식인 사회와 미디어에 의해 지배되는 대중적 인식들 안에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화'의 논리 속에 심각한 '맹목'이 숨겨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맹목을 비판할 수 있게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계화'를 입버릇처럼 외치지만 진정으로 '세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비판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정서적'인 반대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엄밀한 학문적 고찰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하는 지점이다.

이 책에 실린 글의 저자들은 이름도 쟁쟁한 해외의 지식인들이다. MIT의 교수인 제임스 크로티,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프랑스와 쉐네, 세계은행의 부총재를 지낸 조셉 스티글리츠, 조절이론의 대부인 미셀 아글리에타 등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쟁쟁한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에 주는 충고란 무엇인가? 저자들마다 많은 내용적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일관된 것은 금융주도의 시장 자유화 과정인 '세계화'라는 것을 맹신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인 금융 시장의 자유화가 아니라 민주적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진지한 금융 시장의 규제가 없이는 한국의 97년 IMF구제금융 위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물론, 이 책에 글이 실린 저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들은 위에서 말한 공통점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자본주도의 축적체제를 비판하고 "'현실 사회주의'의 교훈을 '소화하고', 불가피한 자본주의 극복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위한 고민을 던지는 쉐네의 글과 여전히, "잘 운영되는 시장"을 전제해야한다고 말하는 스티글리츠의 글이 주장하는 바는 매우 상이하다.

이 책의 편자들은 라인형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편자들은 라인형 협력자본주의 미래가 한국형 '제3의 길'의 모색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보며 새로운 국제질서는 '탈 워싱턴 합의'로의 이행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속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분석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라인형 자본주의의 모색을 책의 뒷부분에 배치했다.

(워싱턴 합의 Washington Consensus는 80년대 중남미의 외채위기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구상하는 가운데 90년대 초에 미국의 경제관리들, IMF, IBRD 사이에 만들어진 일련의 정책적 합의를 지칭하는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말하듯이 이는 '잘 작동하는 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금융엘리트들의 합의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론에 이 책의 저자들이 모두 찬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쉐네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
따라서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가 다시 이 책을 읽는 동안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1)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혹은 그것의 유럽적 변종일 뿐인가라는 논쟁, 2) 그리고 'Post-' 워싱턴 합의 (Washington Consensus)가 '탈 워싱턴 합의'일 것인가 혹은 '후기 워싱턴 합의'일 것인가라는 쟁점이 그것이다.

라인형 자본주의가 대안이라고 말하는 편자들의 관점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 책은 충분히 읽어볼만한 논문들을 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필자들의 주장에 공통된 부분을 읽어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쟁점을 읽어내는 것이다.(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쟁점이 그 것들 중 일부가 될 것이다.)

여전히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과제인 상황에서 '어떤' 비판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책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신자유주의 비판의 방식이 '하나의' 방식인 것이라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행히 편자들의 지적 포용력 덕분으로 이 책은 그런 인식을 획득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 박준형(20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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